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타법개정·시행'23.4.17) 시상내역 574
시상내역 2023-04-1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1호, 3호 삭제 

 1호.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호.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원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