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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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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자의 재활용 기준(대법원 2025.4.3.선고 2023두31454 판결) 황은진 2025-10-01 141
13 헌재결정례('24.12.3)-고양시 주민편익시설 우선이용자 규정 조례에 대한 위헌확인 황은진 2025-01-17 286
12 법제처해석('24.12.16)-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황은진 2025-01-17 580
11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상고) 황은진 2024-01-10 628
10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건 황국선 2022-04-21 1101
9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2017-04-18 2830
8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 기획관리팀 2013-02-05 7028
7 폐기물관리법위반 기획관리팀 2012-03-07 5725
6 영업정지처분취소 기획관리팀 2012-03-07 4978
5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기획관리팀 2012-03-07 4936
4 시정명령등취소 기획관리팀 2012-03-07 4898
3 폐기물관리법위반 기획관리팀 2012-03-07 5808
2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기획관리팀 2012-03-07 5168
1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획관리팀 2012-03-07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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