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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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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 행정예고(2017.11.1) 시상내역 62
시상내역 2017-11-30 글쓴이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2017-73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5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안 제2)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물질 기준을 설정함

.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 제3)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원료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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