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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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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2.7) 시상내역 977
시상내역 2020-12-0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20-0995

  ◇ 예고일자: 2020-12-07

  ◇ 마감일자: 2020-12-14

  ◇ 소관부서: 환경부

  ◇ 전화번호: 044-201-7347/7348

  ◇ 전자우편: ​sanghyukan@korea.kr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해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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