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예고('21.12.24.) 시상내역 154
시상내역 2021-12-28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5-200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소각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나.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포함)

 다. 멸균·분쇄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마.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바. 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e-mail : son7201@korea.kr 

   - 연락처 : 032-560-7524/7531, 모사전송 : 032-568-1658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