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549
◇예고기간: 2022-10-11 ~ 2022-10-2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2
◇발제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의 근거조항 변경 반영
-자원순환보증금,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보증금제도 관련 용어 변경사항 반영
-재활용의무생산자 분담금 공제 근거조항 변경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 개정내용 반영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비대상혼입률 조사 관련 규정 정비
다. 보증금대상사업자 결과통보 절차 및 서식 정비
라. 공제조합 탈퇴 의무생산자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