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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11.12)-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114
시상내역 2024-11-1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88호, 2024.11.12.)

 

1. 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 및 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안 제3조)

 - 바이고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 및 집중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생산실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에 따른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매수 및 매매 방법을 규정 
 

○ 생산실적 거래 신고의 접수 마감 및 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안 제8조~제9조)

 -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생산실적등록부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22

 - 제출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E-mail : suntwo9508@korea.kr / FAX : 044-201-7037)

 - 문의 : 044-201-7038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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