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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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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시행'23.3.13) 시상내역 2,181
시상내역 2023-03-2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3.13][환경부예규 제724호, 2023.3.13.,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구분하여 명시함

처리업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비사항 개정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개정법령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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