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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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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3.11.2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상내역 135
시상내역 2023-11-2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4

제안일자: 2023-11-24

제안자: 정부

제안이유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비(안 제5조, 현행 제5조의2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던 기관 등을 별도로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 · 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 3 신설)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 · 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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