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581
발의연월일: 2019.7.22
발의자:문진국·정갑윤·원유철·박명재·이용득·장석춘·정운천·김현아·김선동·이철규·김규환·곽대훈·김석기·곽상도·임이자·임종성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