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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4.10)

    • 등록일 2018.04.12
    • 조회수 2,720
    첨부파일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 이제훈 서기관

    044-201-7340 / 734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준욱 과장 / 노우영 사무관

    044-201-7360 / 736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 / 손병용 서기관

    044-201-7380 / 7383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정명규 과장 / 기대정 사무관

    044-201-7400 / 7408

    배포일시

    2018. 4. 10. / 총 8매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 지자체별 수거 대책,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신속추진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지자체별 수거상황

     

    □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 수거(293개), 구청 직접 수거(1,317개)

    ○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응방안

     

    □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하여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 조치유형별 선제대응 사례

    조치유형

    지자체

    대응 조치

    시점

    주요 내용

    계약 단가 인하

    하남시

    ‘18.4월

    - 아파트-업체간 재계약 유도(9개 단지 완료)

    직접수거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경기)

    ‘18.4월

    - 유가성 품목은 민간업체 수거

    -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은 지자체 직접수거

    민간업체 별도계약

    청주시

    ‘18.3월

    - 폐비닐·폐플라스틱 전용수거 대행계약 체결(9억원)

    기존 위탁 업체 처리

    안양시

    파주시

    ‘18.4월

    -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

    ○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하게 된다.

     

    ○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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